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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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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하우징
2008.10.24 17:58 (4002 Hit)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축조한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승인을 위한검사(준공검사. 사용검사)라 합니다.

"준공검사"라는 용어는 예전건축법에서 사용되던 용어였고 지금은 "사용승인검사"라고 합니다.



첨부한 표는 사용승인(준공검사 )검사 시 체크하는 항목들입니다.

건축법 및 관계법 전반에 걸쳐 적법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한 항목을 적법하게 시정조치 하여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건물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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