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42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24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1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7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64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24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91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80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27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77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0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3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74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27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79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0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39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3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3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1 | 2019.01.11 |
1.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사무취급요령, 서울시예규 563호)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2.허가기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
3.금지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2)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3)공원.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 입목 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
4)지형여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5)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
4.허가가능면적
1)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10,000㎡미만
2)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미만
5.구비서류
1)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2)지적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3)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 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경우
4)소유권 증빙서류
5)현황사진(원경.근경)
6.처리절차
1)허가신청(시.구민원실 접수)
2)관계부서협의
3)현장조사및 관계부서협의
4)도시계획위원회심의
5)허가
6)사업시행
7)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