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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4004 | 2008.12.16 |
51 |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란? | 코에코 | 11490 | 2008.12.16 |
>> | 구획정리 및 환지 | 코에코 | 2538 | 2008.11.26 |
49 |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코에코 | 3660 | 2008.11.20 |
48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코에코 | 2374 | 2008.11.19 |
47 |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 코에코 | 4579 | 2008.11.18 |
46 | 지적측량의 종류 | 코에코 | 3659 | 2008.11.17 |
45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코에코 | 5713 | 2008.11.17 |
44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 코에코 | 5177 | 2008.11.15 |
43 |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 코에코 | 3134 | 2008.11.13 |
42 |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 코에코 | 5463 | 2008.11.12 |
41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 코에코 | 7852 | 2008.11.12 |
4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코에코 | 3269 | 2008.11.07 |
3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코에코 | 4284 | 2008.11.06 |
38 |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 코에코 | 3247 | 2008.11.04 |
37 |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 코에코 | 4793 | 2008.11.04 |
36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코에코 | 15896 | 2008.11.03 |
35 | 무연분묘 처리방법 | 코에코 | 3816 | 200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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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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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6034 | 2008.10.30 |
33 |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 코에코하우징 | 9083 | 2008.10.24 |
1. 구획정리
불규칙하고 엉망인 토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구획정리이다.
그렇게 보통 하고 도시지역으로 변경된다.
2. 환지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엉망인 토지를 깨끗하고 반듯하게 사업을 하고 돌려주는 토지를 "환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냥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환지 사업을 했던 사업자에게 일부 땅을 떼어주고(감보율 적용)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그렇게 땅을 떼어 준다(50%의 감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도시지역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