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시공업자가 돈만받고 공사를 안해요! 건축 피해사례로 보는 안전하게 집짓는 방법
작성자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2020.04.17 15:53 (3507 Hit)


부동산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는 건축 피해 사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에 살 집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카페에서


“땅만 있으면 단독주택을 지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며칠 뒤 시공업자 B씨를 만나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 3천만 원, 중간에 공사비는 딱 한 번만 내면 되고 최종 공사비는 완공후 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공사 진척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에게 야금야금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다. 


결국 B씨는 약속한 날에 준공은 커녕 도주해버렸다. A씨 경우와 같은 건축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건축 사기 케이스이다. 


주택을 지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나 몰라라’ 하는 수법이다. 


일단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사기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확보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 계약을 할 때 자본력과 신용이 있는 회사인지, 그 회사가 지은 다른 건축물은 어떻게 준공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계약해야 한다. 



건축 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건축주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시공업자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그나마 시공한 부분도 대부분 부실시공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축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주가 발품을 팔고 더 부지런해야 한다. 


대표적인 피해자 사례를 보면 주위에 시공업자 한 사람을 소개받은 뒤 


그 사람에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위임한 뒤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먼저 건축 설계사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설계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수차례 걸쳐 회의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건축설계도면을 뽑아야 한다. 


그 후 그 설계도면을 여러 건설업자들에게 보내 입찰을 시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사기를 안 당하려면 면허사업자를 선정하여 선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대신 공사비 단가는 개인사업자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비가 싼 대신 그런 보증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① 선금지급보증서는 만일 공사 진행 안 될 시에 미리 낸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서이다. 


    반드시 보증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보증금액은 선급금보다 크게 설정 하는 것이 좋다. 



② 계약 이행보증서는 계약보증금과 계약기간, 공인인증 된 상대 업체 책임자의 서명과 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말한다. 


   이 보증서가 있다면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사가 지체된다 하더라도 그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③ 하자 보수 보증서는 허술한 공사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보통 계약과 준공 후 2~3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지만 건축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공사과정 중 문제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1~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 건축주는 다급한 마음에 또 끌려가게 된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공사비 지급방법은 ‘공정별 지급’이다. 



한 공정을 마치면 해당 공정에 대해 건축주가 만족할 정도의 결과를 냈을 때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좋다.

 

요즘은 설계한 사람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외부감리를 선정받게 되어 있는데 


그 외부감리업자가 공정에 대해 감리승인을 해 주면 그때 그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지급방법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021-02-03
우리가 간단한 공산품을 사는 경우도 그 디자인과 활용성, 경제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식재료를 구입할 때도 색깔, 신선도, 가격 등 이모저모 잘 따져 선택을 합니다.하물며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한번 지어지면..
2021-01-06
단지개발 주택건축의 경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모든 땅은 각기 규모와 컨디션이 다르며목적은 가장 알맞은 여건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이 잘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대..
2020-11-25
<주택건축에 성공하는 첫 단계가 설계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합니다.>가끔 건축상담을 하다보면 건축주께서 평면, 외관, 자재 등을 모두 결정하셨다는 경우가 있어요.물론 본인이 살아가기에 편한 동선 계획..
2020-10-08
방배동 인근에서 PC구조물 연구 및 제작하시는 법인대표 이00님께서 아버님이 충주에 운영하실 상가와 거주하시는 주택을 상담하셨습니다.1) 연수동 상가 신축    ..
2020-08-27
부지매입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부지가 좋은가?* 00평대의 주택을 계획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가?* 전체 예산 계획중, 건축비용은 예산 추정이 가능한데, 토목공사 비..
2020-05-12
40대 젊은 J님 부부와 뉴타임하우징 방배동 본사에서 건축상담을 하였습니다현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께서 강원도 고성의 멋진 해변 아야진리에서 운영하시는 민박을잘 정리하고 더 규모있고 아름다운 펜션으로 건..
2020-04-17
부동산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는 건축 피해 사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A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에 살 집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카..
2020-04-17
한숨과 함께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의 건축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진주의 A님은 건축 예산이 빠듯하게 느껴졌던 중 여러 시공사와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그 중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규모있는 수도권의&n..
2020-04-16
최근 건축상담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2017년부터 계속 강화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양도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