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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작성자
코에코
2008.12.17 14:11 (6607 Hit)
단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여기에서 도로란 자동차전용도로(예를 들면 고속국도 등)는 제외 됩니다.

또한 규모가 큰(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폭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도로에 2m이상 접하였다고 원하는 크기의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규모라면 최소통로 폭인 2.5m(8대까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지가 아무리 넓다 해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라면 주차대수가 1대도 해당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주차대수가 많다면 통로 폭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 대지,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라면 문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도로사선제한, 주차, 대지안의공지, 건축선(가각전제 등), 피난통로, 대지안전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30>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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