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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C님과의 상담-부지의 원상복구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9.11.25 15:03 (547 Hit)

부천에 사는 C님은 지난 달까지만 해도 저희와 건축상담에 상당히 기분이 up되어 계셨습니다.

양평에 임야를 매입하고 계시다며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에 기대도 크셨고요.

그런데 이번 상담통화에서 황당하게도 원상복구와 벌금 등으로 골치아프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예전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고, 매입시 공인중개사에서도

특별한 얘기없어 당연히 합법적으로 진행된 줄 알았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인중개사에서도 확인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입 전 일이니만큼 벌금내고 지금이라도 당시 토목설계업체와 개발행위허가부터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원상복구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엄청 힘든 일이니 그나마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결국 매각하신 완도 L님 부지]

통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일 때는 높이 2m까지는 무난하지만 건축을 위해서는 50cm초과하는 성토/절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임야일 때는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합니다.

특히 건축을 위한 부지라면 토목우선이 아닌, 건축물의 향과 배치 등 부지이용에 걸맞은 건축물 배치와 분할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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