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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피해사례 및 안전한 건축진행 요령 3.
작성자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2020.04.17 16:23 (2048 Hit)

(사진은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목조주택 현장관리인의 목소리를 통해

건축사기와 공사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1. 건축사기는 사기꾼과 건축주의 마음이 일치되면서 발생한다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없이, 적정 공사비가 아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사기꾼과


공사금액(적정 마진 포함)을 무시한 채 비교 견적서만을 받아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한 건축주.


이 경우 사기꾼과 건축주는 적정 공사비를 무시하는 통점이 있다.







2. 건축공사 중 분쟁(Claim)이란?





공사 업자와 건축주간에 계약조건이나 요구(주장)이 달라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 요구,  공기 지연,  당초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는 작업,


계약 체결 후 변경,  과장으로 인한 달라진 작업,  불충분한 설계에 의한 예상 밖의 작업,


불량/부적합한 자재의 공급,  그리고 파업 등이 요인이 된다.







3. 건축 중 분쟁 발생 요인



​설계상 하자,  건축주의 요구 조건 변동,  시방서나 도면에 표기된 지정품의 시장 부재,


공사자재의 폭등,  미공개된 조건의 공개, 


주변의 민원발생,  공사의 원래 의도와 모순된 계약서 작성,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 방식의 검토,  파업






4. 건축 중 분쟁 방지 대책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적정 공사비 파악, 적정 공사방식 채택 여부, 보험증권 등)


계약 당사자 파악(계약 관련 상담을 열심히 진행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수정,


시공과정의 대화나 일지 등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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