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작성자
코에코
2011.11.10 09:31 (5148 Hit)

◎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의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건축물이나 설비는 꼭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 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 , 사업시행자 , 재개발 조합 등 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1> 석면 조사 의무 대상 

유형 대상 면적/길이
건축물 일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15평)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60평)
설비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밖의 유사 용도 물질이나 자재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이런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 석면 조사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도서 ,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② 철거 · 해체하려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152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첨부파일 뉴타임하우징 253 2023.08.29
15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공사부 이진영소장 645 2022.12.29
150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건축사 박승완소장 604 2022.08.05
149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690 2022.07.26
148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879 2022.06.29
147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박승완소장 1845 2022.02.25
146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1304 2021.11.26
14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1502 2021.05.13
144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545 2021.04.13
143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398 2020.05.26
142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1913 2020.03.11
141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사진 첨부파일 [2] 강대경 이사 3473 2019.12.17
140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사진 첨부파일 [4] 강대경 이사 2789 2019.11.22
139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사진 첨부파일 [3]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841 2019.10.17
138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692 2019.07.05
137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931 2019.04.22
136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61 2019.03.28
135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596 2019.03.07
13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첨부파일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2356 2019.01.14
133 목조주택은 썩는다?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4088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