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49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32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9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84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4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36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99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9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34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87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8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52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2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35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7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8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1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1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41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8 | 2019.01.11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안내 문의전화: 1588-0075 [건설공사 의무가입대상]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08년까지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신고방법]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및 제17조
※시공자(건축주)는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유의사항]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