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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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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임하우징 | 245 | 2023.08.29 |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29 | 2022.12.29 |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5 | 2022.08.05 |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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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완소장 | 681 | 2022.07.26 |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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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완소장 | 871 | 2022.06.29 |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31 | 2022.02.25 |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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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완소장 | 1296 | 2021.11.26 |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90 | 2021.05.13 |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31 | 2021.04.13 |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84 | 2020.05.26 |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5 | 2020.03.11 |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43 | 2019.12.17 |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79 | 2019.11.22 |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32 | 2019.10.17 |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4 | 2019.07.05 |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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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5 | 2019.04.22 |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46 | 2019.03.28 |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8 | 2019.03.07 |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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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38 |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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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은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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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5 | 2019.01.11 |
논을 허가를 받지않고 땅을 매립하여 놓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농지의 경우 높이 50센티미만의 매립의 경우 우량농지 조성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복토를 하였다고 하면 허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허가를 받은후 매립을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이보다 더 매립이 되었을 경우 높이 50센티까지 남기고 원상복구 하는 방법밖엔 없을거 같습니다.
적용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며,벌칙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