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건축하거나 개발시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등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는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등)]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이 고시되었기에 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14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년 3월 6일 고시/시행)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14,154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